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응급의료비를 납부하라고 독촉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320만명의 절대빈곤층,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200만 세대,
그야말로 응급상황에서 속수무책인 사람들 중에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잠자고 있는' 의료복지서비스 -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응급실에 가기 전에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선불금을 요구하고 보증인을 제시해야 하는 현행 응급실 진료체계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돈 때문에 또 한번 당황하게 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진료비를 12개월 이내 분할해 국가에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는 홍보부족으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더구나 올들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비 대불기금이 70∼80배 정도 늘어나 46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의 절반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노숙자·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에게 요긴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많이 알리면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 남용돼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유로 홍보에 소극적이고, 또 병원의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불금을 돌려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나서서 홍보할 이유가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건강관련 시민단체들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결혼엔 돈이 든다"는 광고카피가 있다. 복지에도 돈이 든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에 대해 립서비스만을 반복해 왔다. 당장 "5년 내 공공의료 30% 확충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언은 기획예산처의 "보건복지 증액예산 한푼도 없다"는 입장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있는 돈' 마저 쓰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응급의료비 대불기금은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범칙금의 20%를 공제한 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말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제도일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못하는 일에대해 불만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달라질거는 없습니다. 먼저 알게된 우리 하나하나부터 제도를 홍보해서 4000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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