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이용시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의원·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이와 같은 행동요령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 11일 서울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수증이나 처방전 2매 발급은 환자가 요구할 때에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즉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의료비나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소비자·환자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영수증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버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져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의료비와 환자가 복약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수증 및 처방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하여 환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였다"면서 "향후 활발한 캠페인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
환자 알권리 실현을 위한 10대 행동 요령
환자 알권리 실현을 위한
의료소비자·환자 행동 요령
건강세상네트워크
2003년 8월 26일
1. 배경 및 목적
○ 지난 8월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지역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알권리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조사 결과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임.
○ 결국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
○ 환자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수증과 처방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함.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소비자·환자들에게 영수증 및 처방전의 활용 방안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음. 이 때문에 의료소비자·환자는 영수증 받기, 처방전 2매 받기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소 소외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소비자·환자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하고자 함. 특히 이번에는 의료비와 환자가 복약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수증 및 처방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하여 환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함.
2. 의료비 영수증의 필요성 및 활용 요령
○ 의료비 영수증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의미함. 환자의 입장에서 영수증은 의료비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특히 전체 진료비, 건강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알 수 있음.
○ 영수증 보관 및 활용이 필요한 이유
1)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도와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됨.
2) 영수증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되어 건강보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3) 영수증은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환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됨.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함.
3. 의료비 확인의 필요성과 행동 요령
○ 영수증 이외에 의료소비자·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진료비세부명세서'
―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없음.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별로 합산된 금액만을 알 수 있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2항에 의하면 환자는 병의원에 진료비 세부 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요구하면 병의원은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진료비 세부명세서는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를 받은 행위별로 수량과 비용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음.
○ '진료내역조회'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하면 의료소비자는 약 3년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의료이용 및 약국 이용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영수증, 진료비세부명세서와는 달리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제외되어 있어 전체 진료비 규모를 알 수는 없음.
―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료내역조회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음.
4. 환자 보관용 처방전의 필요성 및 활용 요령
○ 처방전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생긴 것으로 의료소비자·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 처방전은 …
― 만일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의료소비자·환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관되어야 함.
― 자신의 질병 및 의료이용 일지로서의 의미가 있음. 체계적으로 잘 보관해두면 자신의 병력기록부가 될 수 있음.
○ 처방된 약에 대한 정보는 약국의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음. 인터넷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정보사이트(http://ezdrug.kfda.go.kr)를 이용하여 약 이름을 검색하면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 자세한 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음.
5.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환자·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영수증은 의료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법·제도적 미비함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첫째,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조치가 있어야 함.
둘째,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영수증(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포함) 이외에 임의의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함. 이 또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조치가 있어야 함.
셋째, 모든 입원환자 그리고 전체 진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세부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넷째, 의료비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수적 제출자료가 되기 때문임.
<참고>
다음은 지난 6월초, 한 일간지에 독자가 투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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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낸 병원 바가지 요금 심사기관 통해 돌려받아
작년 가을 독감이 한창 유행일 때 나와 우리 아이 둘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마다 독감환자가 많아서 병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병실이 있는 곳 위주로 찾아 본 결과 어느 준 종합병원에 2박3일간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다른 병원은 응급실 병상까지 환자로 가득찼다는데 우리가 입원한 병원은 4인실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런데 병실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다. 가습기가 없다고 해서 집에서 가져와야 했고 숟가락도 원무과에서 사서 써야 했으며 입원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원하자마자 바로 받아갔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과잉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렇게 아픈 사람의 돈을 막 긁어가는구나, 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의 입장차이였는지 우리 아이들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퇴원할 때는 놀랍게도 치료비가 64만여원이 나왔다. 30만원 조금 넘으려니 했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가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든 꼭 저지르고야 말테다’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12월 어느날 신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 1월부터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준다는 기사가 났다. 4월11일 나는 드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사이버민원으로 들어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에 주요사항을 적어서 신청했다. 그 다음날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라는 메시지가 왔다. 다행히 작년에 연말정산 서류낼 때 영수증을 복사해 놓고 냈기에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5월16일 등기로 내가 잘못 낸 진료비 안내가 왔다. 조목조목 더 낸 항목이 자세하게 안내가 돼있어서 병원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 나도 금방 알 수 있었다. 돌려 받은 돈은 세 사람 합해서 24만원이 조금 넘었다. 병원에서 40만원 정도면 될 것을 64만원도 넘게 받은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기사를 못 봤거나 영수증을 복사해 놓지 않았으면 돌려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그 병원에서 우리 말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심쩍으면 증거서류를 갖춰놓고 알아봐야겠다는 용기도 이번 일로 얻은 결실이다. 억울하게 뺏길 뻔한 돈을 찾아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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